| Direction of Health Care and Health Insurance System Reform to Strengthen Primary Care: Comparative Analysis of Korea, Japan and Taiwa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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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dong Par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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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artment of Health Policy and Management, Seoul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Korea. pkidong@hitel.net |
| 일차 의료 강화를 위한 의료체계 및 건강보험체계 개선 방향: 한국, 일본, 대만의 비교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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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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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료관리학교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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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
Background
: This study aims to find the direction of health care and health insurance system reform to strengthen primary care in Korea.
Methods : A comparative analysis was performed on health care system and health insurance system between Korea, Japan, and Taiwan.
Results : (1) Functional differentiation between the hospital and the clinic is unclear and many clinics run beds for in-patient care. However, Japan and Taiwan have clear rule on the function of the hospital and the clinic, and only temporary observation beds are allowed for the clinic. (2) Health service delivery system is not defined in the Korean Health care Act. However, Japan and Taiwan have rules on health service delivery system in their health care act. (3) The system of co-payment ceiling is operated in Japan and Taiwan, but not in Korea. And Taiwan has various co-payment system including exemption of co-payment to fulfill the mission of health security. (4) Japan and Taiwan have many fee schedules for enforcing primary care, while Korea has little.
Conclusion : Health care and health insurance system should be reformed in order to strengthen primary care. Most of all, the role of the hospital and the clinic should be classified. Fee schedule for primary care should be changed to encourage coordinated management of chronic diseases. Reform of co-payment system is also required. |
| Key Words:
primary care, health care system, health insurance system |
| 초록 |
연구배경 : 본 연구는 일차의료 강화를 위해서 필요한 우리나라 의료체계와 건강보험체계의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 수행되었다.
방법 : 우리나라의 의료체계와 건강보험체계를 우리나라와 유사한 의료제도 및 건강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일본, 대만과 비교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제도 개선 방향의 구체적인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결과 : (1) 우리나라는 의원과 병원의 기능 구분이 없고 병상을 보유한 의원이 많으나, 일본과 대만은 의원은 외래 진료, 병원은 입원 진료로 기능이 나누어져 있으며, 의원은 소수의 관찰 병상만 운영 가능하였다. (2) 우리나라는 의료법에 의료전달체계와 관련한 규정이 없으나 일본과 대만은 의료법에 의료전달체계를 위한 의료기관의 기능 분류를 하고 있었다. (3) 일본과 대만은 모두 본인 일부 부담금 상한선제를 운영하고 있었으며, 대만은 의료보장의 기본 취지를 살린 다양한 본인 일부 부담제도와 본인 일부 부담금 면제제도를 운영하고 있었다. (4) 우리나라는 일차의료 강화를 위한 수가제도의 발달이 미흡하지만 일본은 지도관리료, 대만은 일일 환자 수에 따른 진찰료 차등제와 만성질환에 대한 외래포괄수가제 등 일차의료 강화를 위한 다양한 수가제도를 운영하고 있었다.
결론 : 일차의료 강화를 위해서는 의료제도와 보험제도의 개편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의료법의 의료기관 구분 등의 기본적인 의료체계가 개선되어야 한다. 수가 체계 개선의 방향은 소수의 환자를 보더라도 의원이 유지가능하고, 검사나 계속적인 외래 방문이 아닌 만성 질환에 대한 상담과 관리가 유도될 수 있어야 한다. 수가 제도와 본인부담제도는 함께 고려되어야 하는 동전의 양면으로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
| 중심 단어:
일차의료, 의료체계, 보험체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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