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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urnal of the Korean Academy of Family Medicine 2007;28(5):329-338.
Published online May 10, 2007.
Health Care Reform and Preferred Doctor Scheme in France.
Jea Ho Lee
프랑스 보건의료개혁과 선호의사제도
이재호
일차의료연구회,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가정의학교실
초록
일차의료 연구의 석학인 스타필드에 의하면(1998), 프랑스는 보건의료체계의 기반인 일차의료 수준이 OECD 선진 13개국 중에서 가장 낮은 국가였다. 보건의료비 지출의 증가로 건강보험기금의 적자 폭이 커지자, 2003년 보수 정권인 쟈크 시락(Jacques Chirac) 대통령이 집권하여 보건의료 개혁을 단행하였다. 보건부 장관인 Douste-Blazy에 의해 준비된 개혁 법안들은 의사단체들과 국민들로부터 합의가 이루어진 가운데 2004년 8월 국회를 통과하여 2005년 1월부터 시행되었다. 성분명 의약품 권장, 병원재원조달, 의사인력 수급과 개발 등의 개혁안들도 있었지만, 개혁의 주요 내용은 건강보험기금 관리운영에 관한 것과 조정기능을 수행하는 선호의사제도에 관한 것이었다. 이제 갓 2년이 경과한 개혁을 평가하는 것이 이른 감이 있으나, 비용절감 측면에서 긍정적인 성과들이 나타나고 있는 점을 주목할 만하다. 저자는 이 글을 통해서 프랑스 보건의료체계 개혁의 배경과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아울러 소위 '국가주도 관리의료(state-led managed care)' 체계에서 이루어지는 선호의사제도를 검토하고, 이러한 개혁이 프랑스 일차의료수준에 미친 효과를 평가하여, 우리나라 보건의료개혁에 교훈이 될 만한 사항들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중심 단어: 프랑스(France), 보건의료개혁(health care reform), 일차의료(primary care), 선호의사제도(preferred doctor sche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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