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tructure of Medical Cost in the Medical Insurance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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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ung Hwan Cho, Myung Ho Hong, Jae Boung Se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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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보험 체계에 있어서 의료수가 구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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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환, 홍명호, 서재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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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의과대학 가정의학교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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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
Background
: This study intends to clear that the current cost reimbursement system of Korean medical insurance of health care.
Methods : By using insured medical record of Federation of Korean Medical Insurance Societies used in the demand tendency research of the type of services from feburary 1st to 28th of the year 1990, authors analyze the characteristic of components of charges per case in the type of health care facilities.
Results : The charge per case in the out-patinet care of primary health care facility is 13,498 won, which is 54.6% by comparison with the secondary health care facility and 30.7% by comparison with the tertiary health care facility. Among these charges the amount facility and 71.8% in the secondary and 67.5% in the tertiary. Consequently, the services in the primary care are chiefly composed with the medical examinations and oral drugs. In addition to this point the author also finds that the charge per case in 3.5 times, the cost for oral drugs is 5.6 times larger than those of primary care, and therefore tertiary health care facility conduct various diagnostic examinations and prescript more expensive.
Conclusion : There is a difference of basic medical cost ratio between primary, secon-dary and tertiary health care facility. These points can be lead to the presumption that the diseases under the structure of current medical insurance are overlapped irrespective of the characterisitcs of the type of health care facilites, and this is profitable to the tertiary health care facilities which can conduct various types of services. In conclusion, the frame a policy is needed to encourage primary care which are nothing but simple structure of charges. |
| 초록 |
연구배경 : 본 연구는 의료기관별 진료비 구성의 특징을 분석함으로써 1, 2, 3차 의료기관별 의료수가 구조를 밝히고자 하였다.
방법 : 본 연구의 자료는 의료보험연합회의 1990년도 진료행위별 청구경향조사에 사용 된 8,847,051건의 자료를 기본으로 하였다. 표본추출은 진료형태별, 요양취급기관 종별, 진료과 목별, 지역별로 층화시킨 후 각층 내에서 계통추출방법을 이용하여 입원의 경우는 5%, 외래의 경우는 0.25%를 추출하여 28.320건을 대상으로 하였다.
결과 : 1차 의료기관 외래에서는 평균 건당 진료비는 13,498원으로 2차 의료기관의 54.6%, 3차 의료기관의 30.7%애 불과하였으며 이중 진찰료와 투약 및 조제료가 치지하는 비중은 1차 의료기관에서 73.9%, 2차 의료기관에서 71.8%, 3차 의료기관에서는 67.5%로 1차 의료기 관에서의 진료행위는 단순히 진찰과 투약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진료비 청구빈도는 복합상병이 많았으나 건당진료비는 단순상병에서 높았다. 3차 의료 기관은 다른 기관보다 3.5배 높은 건당 진료수가를 보였고 투약로는 5.6배 높았다. 따라서 투약하는 약제의 단가가 높은 것을 추정할 수 있었으며 각종 임상검사와 방사선 검사를 많이 시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 : 현행 의료보험 보상체계내에서 외래와 입원간에 차이를 보이고 있었는데 외래의 경우 진찰료와 투약료가 주를 이루는 대 비해 입원환자의 경우는 각종 술기와 검사비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서로간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행위별 수가제는다양한 형태의 진료와 검사 및 술기가 가능한 3차 의료기관에 유리하게 작용한다는 추정을 하게 된다. 그러므로 진료행위가 단순할 수 밖에 없는 1차 진료에서 취급되어지는 질병에 대하여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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