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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urnal of the Korean Academy of Family Medicine 2001;22(4):483-497.
Published online April 1, 2001.
Assessment of primary care level in Korea and comparison with the developed countries.
Sang Hoon Ahn
Medical Service, 3629th Unit, the Republic of Korea Air Force.
우리 나라 일차의료 수준의 평가 및 선진국들과의 비교 분석
안상훈
공군 제3629부대 항공 의무대대
Abstract
Background
: Due to the limited medical resources, effectiveness, efficiency, and equity has become the main issue of health care system reform in the developed countries, which has lead to the focusing on strengthening of primary care. The study was performed to assess the primary care level and health indicators in Korea utilizing objective criteria used in other developed countries, so as to evaluate its current status compared to the developed countries.

Methods : Starfield's primary care scoring criteria of the system and practice characteristics was used to evaluate the primary care level in Korea and 13 members of the OECD countries. According to the primary care score, the countries were grouped into 3 groups (highest, middle, lowest) and were compared the health indicators, health care expenditure, and satisfaction with health care system.

Results : Korea ranked the lowest in both primary care level and health indicators. The amount of health care expenditure and satisfaction with health care system were also low. Health indicators were worst in the lowest primary score gorup. But unexpectedly, middle group had better health indicators than highest group in most items.

Conclusion : Primary care level in Korea is very low compared to the developed countries. Middle primary care level countries having better health indicators may be due to the overemphasis of efficiency and equal distribution in highest level countries leading to low quality service. Korea should consider modelling the middle group countries in the course of establishing primary care system with equal balancing in quantity and quality.
초록
연구배경 : 한정된 의료 자원을 이용하여 높은 질적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효과적이면서도 효율적으로 모든 사회구성원들에게 공평하게 배분하는 것이 최근 여러 선진국들의 의료제도개혁이 핵심 과제로 대두되었고, 일차의료의 강화는 이런 맥락에서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는 아직 우리의 일차 의료 수준이 선진국들과 비교하여 어느 수준에 와있는지에 대한 정확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거의 없었다. 본 연구는 우리 나라의 일차의료 수준과 각종 보건지표들의 객관적 평가 및 다른 선진국들과의 비교를 통해, 일차의료가 우리의 보건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향후 일차의료 개혁이 진행되어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시행되었다.

방법 : 우리 나라 일차의료 수준의 평가에서는 Starfield가 일차의료의 체계와 내용을 평가하기 위해 개발한 15개 항목의 기준을 이용하였고 그 결과를 OECD(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13개 회원국과 비교하였다. 각종 사망률, 기대여명, DALE(Disability-Adjusted Expectancy)등의 총 15개 항목의 보건지표들, 지출된 보건의료비 및 의료체계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여 국가별 순위를 매겼고, 일차의료 점수에 따라 국가들을 3개 군으로 나눠 이들 간의 평균 순위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결과 : 우리나라는 일차의료 수준에서 총 2점 만점에 평균 0.3점, 보건지표들의 평균 순위 14위로 14개국 중 모두 최하위를 기록했다. 1년간 1인당 지출된 보건의료비가 가장 낮았고 의료체계에 대한 만족도도 더불어 낮았다. 일차의료 점수에 따른 국가 간 보건지표의 비교에서 후기 신생아 사망률은 상위권 국가들이, 연령표준화 사망률, 잠재적 수명손실, 남성의 1세·15세·40세에서의 기대여명 및 평균 보건의료지표 순위는 중위권 국가들이 유의하게 좋았다. 하위권 국가들은 모든 항목들에서 순위가 가장 나빴다.

결론 : 우리 나라는 가정의학이 도입된 지 2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일차의료 수준은 선진국들에 비해 매주 낮은 단계에 있다. 일차의료 수준이 가장 높은 국가들보다 중위권 국가들의 평균 보건 수준이 더 좋은 결과를 보인 것은 일차의료의 효율성과 평등성의 양적인 면의 지나친 강조에서 유발된 ‘의료의 질적 저하’가 원인일 가능성이 있다. 향후 우리 나라는 가장 높은 보건 수준을 향유하고 있는 중위권 일차 의료 국가들인 일본, 캐나다, 호주, 스웨덴 등을 모델로 하여 국가의 강력한 정책적 개입을 통한 일차의료의 양적 질적 수준의 향상을 목표로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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